예규·판례
청량음료에 관한 공병보증금은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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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청량음료에 관한 공병보증금은 보건복지부 소관사항임소비46420-508생산일자 1996.03.15.
AI 요약
요지
청량음료에 관한 공병보증금은 보건복지부 소관사항임
회신
주류에 관한 공병보증금에 관하여는 국세청고시 제94-19호로 붙임내용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청량음료에 관한 공병보증금은 보건복지부 소관사항입니다. 붙임 : ※ 국세청고시 제94-19호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류, 음료수등의 공병보증금제도 문의합니다.
○ 시중에서 병에 부동문자로 인쇄되어있는 금액과 수퍼 등에서 환불하여 주는 금액이 다릅니다. (차액을 환불안해 주는 이유)
① 공병보증금제도 시행하는 법령 명
② 내용등을 알게 쉽게 설명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