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990.01.01 이전에 취득한 토...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990.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계산재일46014-2585생산일자 1996.11.22.
AI 요약
요지
1990.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계산 사례에 관한 질의회신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 취득일은 1984.12.07이며, 주택공사에 수용된 날은 1996.10.01입니다. 별첨토지대장 및 토지가격 확인원과 같이 1990.01.01.공시지가는 73,000원 토지등급은 1984.07.01.자 96등급(493원), 1988.11.07. 109등급(919원), 1990.01.01.자 126등급(2,090원)입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양론이 있는바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얼마인지요?
(1) [1안]
1990.01.01공시지가 (73,000) | × | ( | 493 | ) | = | 23,920 |
2.090+919 | ||||||
0 |
(2) [2안]
1990.01.01공시지가 (73,000) | × | 493 | = | 17,221 |
2.090 |
※ 1989년도 수정분이 있을때만 직접 등급으로 인정할수 있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