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대금 배분시 국세와 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

예규·판례

임의경매대금 배분시 국세와 담보채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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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징세46101-1394

생산일자 1997.06.13.

AI 요약

요지

법정기일인 체납한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빠르므로 국세가 우선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의 우선권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의 설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건개요]

○ 1993.04.15 갑(체납자)에게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 발송

○ 1990.05.14 갑의 양도소득세 체납으로 세무서에서 부동산(대지, 건물)압류

○ 1994.07.20 세무서에서 압류해제 말소등기 완료

○ 1995.04.04 ○○신용금고에서 근저당권 설정

○ 1995.10.28 압류해제 말소부동산에 세무서에서 재압류

[질의내용]

사건개요가 위와 같은 경우 임의경매시에 근저당권 설정채권이 갑의 양도소득세등의 체납국세 보다 우선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