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95.01.01이후 발행된 전환사채를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한 경우 기타자본 잉여금으로 계상되는 전환권 대가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전환사채발행시

  차) 현금 XXX 대) 전환사채 XXX

      전환권조정계정 XXX 전환권대가 XXX

 나. 결 산 시

  차) 사채이자 XXX 대) 전환권조정계정 XXX

 다. 전환권행사를 한 경우

  차) 전환사채 XXX 대) 자본금 XXX

      전환권대가 XXX 주식발행초과금 XXX

                                   기타자본잉여금 XXX

 라. 전환권 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

  차) 전환권 대가 XXX 대) 현 금 XXX

      사채상환손실 XXX (상환할증금)

(갑설)

 - 순자산 증가에 해당하며 익금불산입하는 명문규정이 없음으로 익금에 산입함.

(을설)

 - 전환권 행사와 관려하여 생긴 기타자본 잉여금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보아 익금불산입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