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자산 재평가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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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자산 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법인46012-1612생산일자 1997.06.17.
AI 요약
요지
자산재평가는 단위자산별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단위자산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적인 재평가는 할 수 없으나, 건축물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토지일부가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될 경우 업무용에 대하여는 재평가 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는 단위자산별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단위자산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적인 재평가는 할 수 없는 것이나,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토지의 일부가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가 지적법에 의해 분할되어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는 부분이 제외된 경우 업무용에 대하여는 재평가가 가능한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연접한 여러 필지의 토지를 사택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도 해당되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구분 | A필지 | B필지 | C필지 | D필지 | E필지 |
총면적 | 2,608.00 | 10,221.00 | 3,385.00 | 2,985.00 | 2,110.00. |
도시계획도로 | 58.00 | 302.00 | 1,168.00 | ||
자연녹지ㆍ공원 | 984.00 | ||||
차감 | 2,550.00 | 10,221.00 | 3,085.00 | 1,817.00 | 1,126.00 |
건축물 면적 | 9.563.00 | 80.64 | |||
비업부용 부동산 | 2,550.00 | 657.96 | 3,002.36 | 1,817.00 | 1,126.00 |
업무용부동산 | 58.00 | 9,563.04 | 382.64 | 1,168.00 | 984.00 |
○ 상기 업무용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자산 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