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합병법인이 받게 되는 택지초과소유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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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법인이 받게 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그에 대한 환급이자의 손익귀속시기법인46012-2062생산일자 1997.07.25.
AI 요약
요지
피합병법인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피합병법인이 납부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합병한 후 소송에 대한 승소로 합병법인이 받게 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그 환급이자는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합병법인의 익금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피 합병법인에게 부과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피 합병법인이 납부하고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합병한 후 당해 소송에 대한 승소로 합변법인이 받게 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그에 대한 환급이자는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합병법인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1992: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고지 받음
1993: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가산금 납부
1993: 납부 후 소송 제기 1994: 흡수 합병됨
1997: 대법원 승 확정판결로 부담금, 가산금 및 환급이자 수령
1997년 세무조정 시 익금여부 및 익금귀속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통칙 5-1-6...43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