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법을 개정할 때 기업회계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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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법을 개정할 때 기업회계와의 관계 및 개정방향법인46012-2092생산일자 1997.07.26.
AI 요약
요지
세법을 개정할 때에는 기업회계의 관행이나 거래실태에 부합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있음
회신
세법을 개정할 때에는 기업회계의 관행이나 거래실태에 부합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기 “미만” 과 “이하” 는 수치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이지만, 실무적으로 업무예의 적용에는 상당한 혼란과 관련된 프로그램 수정 및 담당자의 의식을 변경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유없이 변경하지는 않았으리라 판단됩니다.
또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동시에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한 것은 변경하여야 할 당위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