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업 주업이 아닌 법인이 공장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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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업 주업이 아닌 법인이 공장을 전부 임대한 경우 임대전용 부동산 해당 여부법인46012-3197생산일자 1997.12.10.
AI 요약
요지
임대업 주업이 아닌 법인이 공장을 전부 임대한 경우 법인이 그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건물과 부속 토지는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인 경우에도 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공장을 전부 임대한 경우 당해법인이 그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건물과 그 부속 토지는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인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규정의 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레미콘 제조(중소기업)
- 1989.03 법인설립
- 1990. 청주에 본점을, 용인 및 보은에 지점을 각각 설립
- 1994.01 : 보은공장을 관계회사인 (주)○○에게 공장 전체를 임대
- 외형이 제일 큰 용인공장의 경우 레미콘조합에 가입하기 위하여 청주의 본점을 폐쇄하고 용인공장으로 본점소재지 이전
* 레미콘조합의 가입자격 : 해당 조합의 관할과 법인의 본점소재지가 같아야 하며 중소기업이어야 함.
○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임대한 보은공장의 경우 임대료가 기준수입금액의 3% 이상 되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임대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21항 제8호 라목에서 제외되는 줄 알고 있는 바 건물연면적중 10%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계회사인 (주)○○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공장전체를 임대하였으며 임대료는 부동산가액의 40%이상을 받았으며 소유 토지는 공장입지 기준 면적 이내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