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초과분양에 따른 시중회원권 회수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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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초과분양에 따른 시중회원권 회수시 분양가보다 비싸게 회수한 때 손금산입 여부법인46012-810생산일자 1997.03.21.
AI 요약
요지
법인이 회원권을 분양하던 중 행정착오로 회원권을 초과 분양하여, 분양가보다 비싸게 시중 회원권을 회수한 경우 회수에 따른 비용을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는 구체적 자료가 필요한 것임.
회신
‘1997.03.05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는 당초 회원모집계획서상의 회원수 및 실제회원권 발행수, 회원권 초과발행의 구체적인 사유등이 불분명하여 회신을 할 수 없으니 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법인으로 1988년 회원권을 분양하던 중 행정착오로 회원권을 초과분양(분양금액 1,000만원)하여, 시중 회원권(현시가 2,900만원)을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시가로 회수하였을때 회수에 따른 비용(차액 1,900만원)손금산입 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