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도채권 중도매각시 보유기간이자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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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도채권 중도매각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법인46013-548생산일자 1997.02.21.
AI 요약
요지
채권 등에 대한 보유기간이자 상당액은 동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에 원천징수하는 것이므로, 채권 등의 발행기관 또는 보증기관의 부도로 원리금지급이 거절된 경우에도 당해 채권의 중도매도에 따른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동 채권의 매도일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겨우 소득세법 제46조 규정의 채권 등에 대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동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에 원천징수하는 것이므로, 채권등의 발행기관 또는 보증기관의 부도로 원리금지급이 거절된 경우에도 당해 채권의 중도매도에 따른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동 채권 매도일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