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적용관련으로(붙임:재일46014-3042호 1993.09.24) 질의회신에 보면 “사업인정고시일”이라함은 토지수용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고나이 사업인정을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명시됨.
(갑설)
―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고시일 : 토지수용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사업인정을 고시한날이라함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그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도시계획법 시행령제27조에 의거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한 날을 말한다.(도시계획법제25조 규정에 의거 동법시행령제27조)
(을설)
― 도시계획결정고시일 : 토지수용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사업인정을고시한날이라함은 도시계획관련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의 결정후 도시계획법시행령제8조에 의거 고시한날을 말한다.(도시계획법제12조 규정에 의거 동법시행령제8조)
(병설)
― 도시계획 지적고시일 : 토지수용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사업인정을 고시한날이함은 도시계획의 결정고시후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에 관하여 도시계획법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하여 건설부장관이 승인하고 이를 도시계획법시행령제9조제4항에 의거 고시한날을 말한다.(도시계획법제13조 규정에 의거 동법시행령제9조제4항)
○ 위의 내용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특례법 의거 도시구역안에 공공시설(도로)편입될 때 양도소득세 부과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인정을 고시한날을 갑설,을설,병설 중 어느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 조세감면규제법 부clr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