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아파트 기준시가가 누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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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 기준시가가 누락된 경우재일46014-1259생산일자 1997.05.22.
AI 요약
요지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는 소재지별, 아파트별, 평형별로 고시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해당 아파트와 같은 소재지 같은 아파트의 평형으로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함
회신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는 소재지별, 아파트별, 평형별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해당아파트와 같은 소재지 같은 아파트의 평형으로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4년 07월 01일 국세청에서 고시한 국세청기준시가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1) 아파트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액표 중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탑마을 ○○동 15층 건물에 표시가 없는 바, 고시에서 제외되었는지 또는 누락인지 여부
2) 누락으로 오류정정이 있었으면 언제 관보에 의한 추가 공고가 있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