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혼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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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혼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의 배우자 이월과세재일46014-1433생산일자 1997.06.11.
AI 요약
요지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등을 증여 받은 후 이혼(離婚)으로 배우자 관계가 소멸되었다면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등을 증여 받은 후 이혼으로 배우자 관계가 소멸되었다면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및 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 증여 당시에는 배우자였으나 부동산을 증여 받은 후 이혼하고 증여 받은 때로부터 5년이내 당해 수증 자산을 양도하였을 경우 위 법 조항이 적용되어 거주자가 직접양도한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양도 당시에는 배우자가 아니므로 증여 받은 시점을 취득일로 보고 취득가액을 산정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