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세금 부과에 대하여 알고 싶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 문의 하고저 하는 대상부동산 경남 ○○시 ○○동 ○○외 8필지 매매대금 91.000.000원 첨부하는 매매계약서, 대금지급영수증,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매도인ㄴ 서○○은 이건 부동산 9필지를 1995.03월경 전 소유자 인 김○○으로부터 25.000.000원에 매입 한 것임.
[질의내용]
가. 이건 거래에 있어 매도인 서○○은 어떤 명목의 세금으로 얼마의 세금을 납부 하여야 하며 그 납세 기간을 언제까지인지 여부
나. 전 소유자 김○○은 (서○○에게 이건 부동산을 매도 했던 사람) 이건 부동산 거래에 있어 어떤 명목의 세금을 얼마나 내어야 하는지 여부
다. 실 거래 가격과 부동산 표준시가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의 납세자인 국민은 표준시가에 준 하여 거래 한 것으로 보아 과세가 되어 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가 질의하는 것처럼 세무관서에 신고 했을 경우 실거래 가격을 과세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아니면 그러한 경우라도 표준시가에 따라 과세 하는지 여부
라. 반드시 원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세원에 관한 사실정보를 세무관서에 제보하고 그로인하여 세수증대에 기여 했다면 포상 하는 제도가 있는지 있다면 그 기준은 어떠한지 여부
마. 세무관서에 세원에 관한 사실정보를 신고 했을 경우 신고자 보호 제도가 있는지 여부
바. 이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어느 세무서에 신고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