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의 일부를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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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의 일부를 건물로 변제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부가46015-1217생산일자 1997.05.31.
AI 요약
요지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그 대가의 일부를 자기가 건설하는 건물 중 일부로 변제받는 경우에 교환거래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며 동 건물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회신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그 대가의 일부를 자기가 건설하는 건물 중 일부로 변제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호에 규정된 교환거래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며, 동 건물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전문건설업(설비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갑회사와 설비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갑회사가 신축분양하고자 하는 소재지는 대구광역시가 아닌 대구 외곽지역(경산시 ○○읍)인 관계로 상가분양에 어려움이 있어 갑회사와 도급계약시 도급금액의 20% 정도는 상가를 분양받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가분양계약시 대금지급이 없이 상가분양금 중 계약금을 당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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