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서 또는 간행물의 내용을 전자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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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서 또는 간행물의 내용을 전자적 기록매체로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2492생산일자 1997.11.0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출판되어 있는 도서 또는 간행물의 내용을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한 물체로서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출판되어 있는 도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간행물의 내용을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한 물체로서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컴퓨터전문서적출판 및 프로그램개발하는 법인회사로서 컴퓨터교육용교재와 같은 내용으로 제작된 CD-ROM타이틀을 제작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가. 개발된 CD-ROM타이틀이 공연윤리위원회심의결과 영상, 음반에 해당되지 않으면 면세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나. 면세의 대상이 된다면 부가가치세의 면세인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면세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