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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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인지 여부재일46014-87생산일자 1997.01.16.
AI 요약
요지
귀 질의 경우 도시계획확인서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 경우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에 해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 규정된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인가 아니면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인가의 여부를 별첨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여 판정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확인서에 의하면
도시계획 | 용도지역 | 상업지역 |
용도지구 | 방화지구 |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
도시개발사업 | 해당없음 | |
구역 | 해당없음 |
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 규정된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인지 아니면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