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타자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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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타자산의 범위재일46070-72생산일자 1997.01.15.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에서 제외되는 금융자산에는 상품매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은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에서 제외되는 금융자산에는 상품매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은 포함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의 기타자산의 범위에 관한 규정중 제3항 제2호의 자산총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금융자산에 상품매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이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