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실상 채무자가 확인되는 경우 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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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실상 채무자가 확인되는 경우 대출금을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재삼46014-1598생산일자 1997.07.01.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그 부동산 취득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그 부동산 취득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상속세및증여세법 (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과 을은 부부로써 갑은 남편이며 을은 아내임.
○ 을은 자신의 명의로된 토지위에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을명의의 건물을 근저당 설정하고 남편인 갑의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토지와 건설비에 충당했음. (은행에서는 을명의로 대출해주지 않았음)
○ 그후 이자와 원금은 을명의의 건물임대료에서 계속 갚아나가고 있음.
○ 위의 은행대출자금이 을의 재산취득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자료가 되는지, 또는 위의 은행대출금을 남편인 갑이 을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