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 상속세법 제 9조 제 2항에 규정한 시가의 적용에 있어서 상속개시일이 1991.03.30일이고 상속세 신고일이 1991.07.30일이며 이때 상속재산인 토지를 1990.09.01일 고시된 공시지가㎡당 98000원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신고하였음

 ○ 그후 1991.08.30일 당해토지가 ○○공사에 수용되므로서 ㎡당 보상가가 325000원으로 결정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음.

 ○ 상속개시일인 1991.03.30일과 보상금수령일인 1991.08.30일간에 발생한 시가변동 요인은

  1) 토지등급은 변동이 없었고(165등급)

  2) 공시지가가 ㎡당 98000원에서 180000원 (1991.06.29 고시)으로 상승하였고

  3) 상속세 신고시인 1991.07.30일 현재로는 보상가가 얼마에 결정될 것인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고

  4)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한 집단 시위등이 있었음

 이때 수령한 보상가 ㎡당 325000원을 상속개시일인 1991.03.30일 현재의 시가로 볼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 상기와 같은 보상가 325000 (㎡)원을 사가로 본다면 신고가액과 평가차액 ㎡당 227000원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갑설)

  - 5년이다(1996.09.30일로 종료)

 (을설)

  - 10년이다(2001년 09월 30일로 종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1 【상속세ㆍ증여세의 허위신고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