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개요]

 본인은 1972년 07월 10일 장기간 국외(일본) 거주로 인하여 본건 관련 부동산(○○시 ○○동 ○○번지 대지316.7㎡)을 본인의 자녀를 명의 수탁자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지금까지 지내오던중 1995년도에 실시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1997년 03월 27일자로 ○○시로부터 과징금 1억여원이 부과되어 1997년 07월 26일에 ○○금고에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과징금 부과와 함께 관련 부동산을 즉시 본인의 명의로 등기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본인은 ○○시 등기소에서 ○○시장으로부터 검인받았던 부동산 명의신탁해제증서를 자료로 하여 위탁해 두었던 ○○시 ○○동 ○○번지 대지를 본인명의로 등기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 등기소에서는 부동산 명의신탁해제증서로서는 명의이전등기가 불가능하다고 하며, 본 토지의 명의 변경등기는 증여나 매매를 등기의 원인으로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질의 1]

 위의 본인의 경우에 ○○시로부터 과징금부과나 기타의 여건으로 보아 신탁 자산임이 증빙됨으로서 소득세법 통칙 878-2 제1항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에 준용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한 신탁 해지의 요건인 판결문은 없으나, 본건의 토지가 명의 신탁 토지라는 점을 명백히 밝혀줄 수 있는 것으로서 ○○시장으로부터 검인 받은 부동산명의신탁해제증서가 있으며 그로 인하여 과징금의 부과와 납부가 있었음)

[질의 2]

 위 본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 세법 통칙 105-32-2 간주증여에 해당하는 신탁 재산을 신탁 해지한 경우인 법제 32조 2의 규정(증여 의제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신탁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을 재차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에 준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