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제조업(칠판 등)과 건설업(칠판 등 설치에 따른 미장공사 등)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제조업 :1985년, 건설업 : 1995년 종목 추가)

나. 금번 폐사는 제조업 부문(건설업관련부문 제외)을 사업양수도 조건으로 법인전환하고, 건설업 부문은 사업장을 이전하여 그 업을 계속영위(종목수정 개인사업자 존속)하려고 합니다.

다. 이 경우 조감법상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의 적용을 받아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 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관련법 : 조감법 제32조 제1항, 조감령 제29조1항)

라. 참고 : 건설업관련자산 및 부채 등

 (1) 자산

  ① 전문건설업협회 출자금

  ② 공사미수금

  ③ 재고자산은 없음. (간단한 미장공사 등 이므로 소량의 자재를 구입하여 즉시 사용)

  ④ 기타 고정자산등은 제조활동에 필요한 자산임

 (2) 부채 : 전문 건설업협회 차입금.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