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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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소비46430-1046생산일자 1997.05.12.
AI 요약
요지
전자유기기구로서의 과세대상은, 전자유기기구로서 공중위생법상 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구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자유기장(컴퓨터 게임장)에서 사용되는 기구라 할지라도 전자유기기구가 아닌 체련용 유기기구는 과세대상물품이 아닌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제1호의 "전자유기기구"로서의 과세대상은, 전자유기기구로서 공중위생법상 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구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자유기장(컴퓨터 게임장)에서 사용되는 기구라 할지라도 전자유기기구가 아닌 체련용 유기기구는 과세대상물품이 아닌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3조 3. 가. 전자 유기장에서 사용하는 체련용 유기기구(복지부 고시 89-50호 : 체력단련에 유용한것)도 특별소비세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