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장애인이 구입한 승용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ㆍ등록세의 감면을 적용받는 바, 동 감면받은 취득세ㆍ등록세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1호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8호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2호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