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무서장의 관인을 날인하지 않은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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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무서장의 관인을 날인하지 않은 납세고지서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징세46101-3111생산일자 1997.12.03.
AI 요약
요지
세무서장의 관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는 위법한 것이 되는 것임
회신
세무원장의 관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는 위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세무서장의 관인을 날인하지 않은 납세고지서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사무관리규정 제3조 【정의】
○ 사무관리규정 제21조 【관인날인 및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