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아파트 기준시가 적용시 토지・건물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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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 기준시가 적용시 토지・건물가액 안분계산방법재일46014-143생산일자 1998.01.24.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직장(지역)조합원이 최초로 취득하여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조합아파트의 양도차익 산정시 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에 토지・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회신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직장(지역)조합원이 최초로 취득하여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조합아파트의 양도차익 산정시 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또는 건물 취득당시로 환산한 기준시가)에 토지ㆍ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합아파트에 대한 계산식중 1995.12.31 이전에 양도한 아파트중 토지가액이나 건물가액을 안분하는데 대하여 질의합니다.
(갑론)
-고시금액×(토지면적×공시지가)/(건물면적)×건물과표+토지면적×공시지가)
ㆍ비고) 토지과세시가(기준시가)를 공시지가로 계산
(을론)
-고시금액×(토지면적×토지등금액)/(건물면적)×건물과표+토지면적×토지등급액)
ㆍ비고) 토지과세시가(기준시가)를 토지등급액으로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