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원 중에서 배정지분을 포기하는 자와 인수하는 자 사이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예규·판례

재건축조합원 중에서 배정지분을 포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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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일46014-2363

생산일자 1998.12.04.

AI 요약

요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처분에 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공동으로 주택 및 상가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공동출자자의 지분을 초과하여 자산을 배분하는 것은 그 자산에 대한 유, 무상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처분에 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2. 공동으로 주택 및 상가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목적으로 토지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 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공동출자자의 지분을 초과하여 자산을 배분하는 것은 그 자산에 대한 유, 무상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에 따른 출자비율과 신축건물의 배정약정비율사이에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갑 외 17명은 출자비율이 72%로서 출자비율에 상응한 배정비율은 39.60%이나 실제 배정비율은 36.00%이므로 3.60%가 감액배정되며, 을은 출자비율이 6%로서 출자비율에 상을한 배정비율은 3.30%이나 실제 배정비율은 3.00%로서 0.30%가 감액배정되고, 병은 출자비율이 22%로서 이 출자비율에 상응한 배정비율 12.10%에 해당하는 상가면적을 배정 받은 외에 재건축 사업에 대한 축적된 기술을 가지고 본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업무활동 대가로 잔여 상가 부분을 외부에 분양하여 들어오는 수입중에서 건축비와 을에게 배정하는 현금 배당액ㆍ분양대행수수료ㆍ공동사업 사업소세등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비율로 3.90%에 해당)을 추가 배정받기로 약정되었음. 그러므로 갑외 17명과 을이 감액배정 받는 3.90%가 병에게로 이전되는 결과가 됨. 이렇게 객관적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에 따른 출자비율을 무시하고 일부출자자가 자기배정지문을 포기하고 그 지분을 다른 출자자가 배정받기로 출자자 전원의 합의로 배정약정한 경우 배정지분을 포기하는 자와 인수하는 자 사이에 증여세법에 의거 증여행위가 성립되어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세목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발생한다면 그 과세표준액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