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특...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해당 여부법인22601-1281생산일자 1998.05.04.
AI 요약
요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상공부장관이 공고한 “자동차제조업의 합리화 업종 지정 및 업종별 합리화 계획”의 합리화 내용에 따라 합리화시설에 투자완료 한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공업발전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공고한 “자동차제조업의 합리화 업종 지정 및 업종별 합리화 계획” (상공부공고 제86-40호, 1986.07.16)의 3(합리화 내용), 4항, (1)호 및 (2)호의 합리화 내용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별표 9에 해당하는 합리화시설에 투자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7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