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미국의 법인에게 Engineering Design 용역이 송금시 원천세 과세여부.
1). 당사는 제주도 서귀포시 우보악 관광지구내 약 95,000평 부지에 Mini-Land(세계의 문화적,건축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건축물 등을 축소 제작한 조형물을 전시한 관람시설)World-Street(관광극장식당, 전문식당가,테마카페,쇼핑시설, 전시관람시설, 조형물,광장 및 호텔 등),Space &Future-Land (우주선, 게임시설 및 라이드시설 등)로 구성된 테마파크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2). 당사는 테마파크의 Engineering Design, Schematics,간단한 Model 제작, 전시조형물 5점 제작의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통상의 전문적인 지식만 있다면 동종의 어느업체나 용역수주 완성을 할 수 있으나,Wonder Works시가 기용역(컨셉기획,스토리기획 등등)을 성실히 수행하였고 가격도 저렴하여 Wonder Works Asia/Pacific,inc.로 선정하였습니다.
3). Wonder Works사는 미국 L.A에 본점이 있고 한국에는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영리법인입니다, T,V, 영화제작사 등에게 모델과 소도구 제작공급 및 박물관,전시회,테마파크 및 기타 인공제작물과 볼거리를 필요로 하는 산업분야의 기획 및 건립의 영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4). 당사는 Wonder Works사에 1998년 02월 06일에 아래 내역의 건을 USD 710,6000에 용역의뢰 하였습니다.
아 래
각 Area의 이해를 위해 별첨 Master Plan을 첨부합니다.
(1)World Street :Schematic Creative Design : USD 55,000
-모든건축물 구조의 Top View Rendering과 Side Elevation의 컬러 렌더링
-실제 건축시 필요한 정밀설계를 위해 선정된 용역업체에게 필요한 자문제공
(2)Pre-Show(매표구전 입구의 공동구역의 광장) :Engineering Design, Schematics ,Model USD 38,500
-건축물의 Schematics
-분수,동상,동적 설치물등과 같은 Attraction의 Engineering Design
-Miniland 매표구 뒤에 나오는 Pre-Show 구역의 Scale Model
(3) Chaos Building (시간과 공간여행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 Engineering Design,Schematics ,Model USD 44,000
-Chaos Building의 ,Schematics
-Chaos Building에 설치되는 Attraction의 Engineering Design
-Chaos Building의 Scale Model
(4) Mini Land에 실제 전시될 실물의 1/25로 축소된 조형물
-White house :USD 165,000
-Taj Mahal : USD 101,200
-Belvedere Palace : USD 104,500
-Sydney Opera House : USD 88,000
-Kumamoto Castle : USD 114,400
[질의]
당사에서 Wonder Works회사에 상기의 건 관련 용역비(USD 710.600) 송금시 원천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 제6호 【】
○ 한ㆍ미조세조약법 제18조 ,제8조 【】
○ 법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