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민조합원이 혼례 등으로 손님 접대목...
질의회신
소비46420-120생산일자 1998.09.15.
AI 요약
요지
농민조합원(가계소비자)이 상사, 혼례 등으로 손님을 접대할 목적으로 주류를 농협매장에서 구입한 후 요청에 따라 상가, 예식장등으로 배달하여 주는 경우는 주류소매 면허요건에 위배되지 아니함
회신
농민조합원(가계소비자)이 상사, 혼례등으로 손님을 접대할 목적으로 주류를 농협매장에서구입한 후 요청에 따라 상가, 예식장등으로 배달하여 주는 경우는 주류소매 면허요건에 위배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농민조합원(가계소비자)이 상사, 혼례등으로 손님을 접대하기 위하여 주류를 농협매장에서 구입한 후 상가, 예식장등으로 배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농협이 소유차량으로 배달하여 주는 경우 주류소매 면허조건의 위반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