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착오신고한 양도소득세 환급금 가산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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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착오신고한 양도소득세 환급금 가산금의 기산일징세46101-190생산일자 1999.10.05.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소득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결정일의 다음 날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소득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결정일의 다음 날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 1996.12.30 : 한국토지공사에 토지 양도
○ 1997.02.28 : 양도소득세 96,697천원 예정신고ㆍ납부
○ 1997.05.30 : 확정신고시 농특세 60,000천원 추가납부
○ 1999.03.30 : 관할세무서에서 신고내용으로 결정
○ 1999.09.20 : 13,387천원 환급받음
(사유) 당초 신고시 취득등급 착오로 과다납부되어 1990.09.14일 시정요구에 의하여 경정됨
[질의내용]
○ 관할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 바,
-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시 기산일을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 【국세환급가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