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의 아파트를 건축중인 건설회사와 아파트의 도배공사 도급공사를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수령하기 직전에 건설회사의 부도로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상태임

  공사계약일 : 1993.08, 공사착공일 : 1995.02, 공사완료일 : 1995.04

[질의내용]

 (질의1)

  ○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하고 대금도 받지 못하였는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질의2)

  ○ 위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라면 위 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질의1, 2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과에서 답변함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및 대금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질의3)

  ○ 공사완료 후 4년이 경과하였는데 지금 시점에서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질의4)

  ○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 납부하지 못하면 위 개인의 재산에 대하여도 세무서에서 압류 등의 조치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국세부과 제척기간】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3 【국세부과 제척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