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의 전세권 설정 등기에 대한 우선 여부

예규·판례

당해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의 전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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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징세46101-299

생산일자 1999.10.23.

AI 요약

요지

상속세는 전세권 설정 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는 전세권 설정 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 본인은 사업장을 전세얻어 영업을 하고 있으며 사업장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1996.01.26일에 전세권 설정을 함

○ 1995.07.28일에 토지 및 건물 소유자는 사망하고 그 자손이 상속받아 1996.07.05일 상속세가 고지됨

○ 상속세 체납으로 세무서에서 동 토지 및 건물을 1996.07.12일에 압류함

○ 위와 같은 경우 전세권과 국세의 우선에 관한 질의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