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소비세의 과오납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 여부

예규·판례

농어촌특별소비세의 과오납금에 대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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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징세46101-750

생산일자 1999.12.22.

AI 요약

요지

감면받는 본세인 당해 법인세등의 결정, 경정 및 징수의 예에 따라 결정, 경정 및 징수하므로 본세인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때에 당해 농어촌특별세도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것이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에 지급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공제 등을 받고 당해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으나, 감면요건 미지로 당해 공제 받은 세액은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고 당초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는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농어촌특별세를 추가납부하는 법인세에 충당하는 경우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을설) 국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