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정비공장 시설등을 제공한 법인명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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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비공장 시설등을 제공한 법인명의로 정비용역을 수행시 적용 소득표준율소득46011-99생산일자 1999.09.29.
AI 요약
요지
법인으로부터 자동차 정비공장의 시설, 기계 등을 제공받아 차량정비 등의 용역을 법인 명의로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일정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는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중 대리(코드번호 : 749921)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19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으로부터 자동차 정비공장의 시설, 기계 등을 제공받아 차량정비 등의 용역을 법인명의로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일정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는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중 대리(코드번호 : 749921)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자동차 정비공장의 시설과 기계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본인의 책임하에 종업원을 채용하여 정비공장을 관리하는 경우 적용할 소득표준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