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7조의 3호에 정의하고 있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의 의미 여부.

 가. 항공기를 보유한 항공사의 외국항행용역임.

 나. 항공기를 이용한 외국항행용역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5 【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교부】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7 【경매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8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세금계산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