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아내와 가족 모두 수년전 미국 영주권(국적취득아님)을 취득하여 미국에 살고 있으며 저의 주민등록은 아직 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의 아내는 1998년 11월부터 한국에서 화교가 경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숙식은 친정 부모님댁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아내에게 1999년 11월이후(1년 거주후) 증여할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증여재산공제액 5억원을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증여자가 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수증자인 배우자가 국내에 1년이상 거주와 동시 직업을 가졌다 하더라도 증여재산 공제액 5억원은 공제할 수 없다.

(을설)

- 증여자가 외국 영주권을 가지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수증자인 배우자가 국내에 1년이상 거주하고 또한 작업을 가졌으므로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증여재산 공제액 5억원을 공제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