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절차법에 위반한자의 포탈세액 또는 벌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국세청 등에 성명ㆍ직업ㆍ주소 또는 거소를 명기하고 서명 날인한 서면으로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확정벌금액의 100분의10 이상 25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정보를 조사한 관서의 장이 교부할 수 있는 것임.

1.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적용방법 등에 대하여는 붙임 소득 및 상속ㆍ증여와 관련한 세금홍보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가까운 세무서 밍원실을 이용하시기 바람. 2. 귀 질의 5의 경우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위반한자의 포탈세액 또는 벌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국세청이나 지방세무관서에 성명ㆍ직업ㆍ주소 또는 거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서면으로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정벌금액의 100분의10 이상 25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정보를 조사한 관서의 장이 교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