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세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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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세의 의의재산상속46014-1964생산일자 1999.11.12.
AI 요약
요지
타인으로부터 대가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대가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상품판매와 관련한 사전계약에 따라 판매수량에 비례하여 지급받은 수수료 등은 무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에서 전자제품인 CD CHANGER DECK를 구입하여 ○○에서 ○○으로 직접 수출하는 중개무역을 하면서 별첨 계약서 사본과 같이 대만의 구입처인 ○○사의 구매담당책입자에게 판매수수료로 개당US$씩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갑설)
-거래처인 ○○인 ○○사의 구매담당책임지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이므로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및신용카드 사용미달사용액 손금부인하고 기타사외유출로처분하여 법인세를 추징하고(법인세과에 별도질의함) 또한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리베이트 이므로 증여세도 추징함.
(을설)
○○의 ○○사의 구매담당책임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사전약정에 의거 판매수량에 비례하여 지급한 비용이므로 증여세는 해당없음.
○ 상기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