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 법인의 주주가 유상증자시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납부 (과세관청의 조사에 의해서 결정됨)시가 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5항 및 제73조에 의하여 증여세의 물납 신청시 관리처분의 부적당 여부

[상황]

 유상 증자일(증여의제일):1995년 05월01일

 과세관청 조사일:1997년 06월01일-06월10일

 회사 폐업일:1998년12월31일(과세관청의 직권폐업, 현재 주식은 개인이 소유)

 증여세 결정일:1999년06월01일

 물납신청일:1999년06월15일

[질의1]

 관리처분의 부적당여부 판단 시점에 관하여

 (갑설)

  - 물납의 신청일 기준이다.

 (을설)

  - 증여일 현재이 기준이다.

 (병설)

  - 과세관청의 증여세 결정일 기준이다.

 (정설)

  - 과세관청의 증여세 조사기준일이다.

[질의2]

 위 질의1이 물납신청일 기준일 일 경우 증여일 이후 물납신청일 전에 회사의 세금 미납으로 사업자 등록이 직권 폐업된 경우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주식의 가치가 증여일 현재의 평가액보다 매우 낮으므로 관리처분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을설)

  - 주식을 저가에 매도할 경우 처분이 가능하므로 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