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비상장법인인 [갑]은 회원제 골프장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다른 내국법인인 [을]과 합병을 계획하고 있는 바, 합병을 위하여 [갑]의 주식가치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평가하고자 함

- [갑]의 대차대조표

- [갑]의 회원들로부터 지급받은 입회금

 [갑]은 회원제 골프장으로서, 회원들로부터 최초 모집시에 소정의 입회금을 지급받음

 [갑]이 회원들로부터 입회금을 지급받으면, 당초 회원모집시에 약정한 기간동안 동 입회금을 사용할 수 있고, 그러한 약정기간이 만료하게 되고 회원들의 반환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반환요구가 있었던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함(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하여 [갑]의 주식을평가할 경우 이미 입회금을 반환하여야 할 채무의 발생요건이 모두 충족된 입회금 채무를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함

[갑설]

 [갑]은 회원의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본건입회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므로 현재가치 할인의 대상이 되는 장기부채로 볼 수 없는 바, 반환요구시 지급하여야 할 원본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함

[을설]

 본건 입회금은 비록 회원들의 반환요구가 있으면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상증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 후단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입회금으로 보고 현재가치로 할인한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의 2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 등의 평가】

② 영 제58조 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1.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58조의 2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 (2005. 3. 19. 후단개정)

2. 제1호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2001. 4. 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