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용산, 희망나눔 1직원 1가정 결연』사업 추진

수혜대상자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대상자, 기초노령연금대상자 등 법적인 대상자 외에 비법적인 대상자로 동주민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법적기준에 맞지 않으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대상자를 결연대상자로 추천받아 직원과 1:1결연

후 원 자 : 구 본청, 보건소, 의회 직원

결연방법 :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직원이 수혜대상자의 개인 통장에 후원금 입금 또는 후원물품 지급, 자원봉사 활동

질의1 경로연금대상자 및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대상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등 법적인 대상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동주민센터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대상자를 추천받아 결연하고 있는 경우도 ‘불우이웃’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지정기부금 공제 비율

질의3 기부금 공제 시 증명서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⑥ 거주자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하는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이를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1.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2. 제3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산입한도액 =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등”이라 한다)] × 100분의 10 +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10(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5를 적용한다)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필요경비산입한도액 =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20(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다.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② 영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말한다.

1.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2.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시행규칙】

① 영 제1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증빙서류”라 한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법 제5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있어서는 기부금명세서.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관련예규

○ 서면2팀-1226, 2007.06.26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ㆍ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하는 것으로, 경로연금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일정액의 지급액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2. 구 질의2)의 경우, 법인이 불우이웃돕기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지출과 관련한 증빙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 3 서식］의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함.

○ 서면1팀-812, 2007.06.14

병역을 마치고 등록금이 없어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대학생에게 직접 지출하는 등록금은 동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