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매계약서상에 약정되지 아니한 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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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매계약서상에 약정되지 아니한 근저당 설정가액의 취득가액에 포함 여부재산세과-1642생산일자 2009.08.07.
AI 요약
요지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이라 함은 거래자 쌍방이 약정한 매매계약서상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매매계약서상에 약정되어 있지 아니한 근저당 설정가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이라 함은 거래자 쌍방이 약정한 매매계약서상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매매계약서상에 약정되어 있지 아니한 근저당 설정가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서일46014-11433, 200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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