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특례 전자제품소매업자의 과세특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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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특례 전자제품소매업자의 과세특례포기 여부부가220601-162생산일자 1985.01.24.
AI 요약
요지
전자제품소매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인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는 없으며,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까지 과세특례포기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회신
전자제품소매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인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는 없으며,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까지 과세특례포기 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과세특례자가 전자제품 대리점을 개설하고자 ○○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아울러 1984년 12월 중순경에 저당권 설정을 완료하여 일반사업자로 전환하고자 합니다만 그 등록 절차에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어 질의함.
가. 본인은 ○○시 ○○동 ○○번지 소재하여 과세특례자로 전기용품을 취급하여 오던 중 대리점 개설을 권유받아 ○○사와 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만 ○○사에서는 과세특례자와는 거래를 할 수 없으니 과세특례자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라고 하니 본인의 무지로 인하여 특례포기 신청기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가능한지요.
나. 만약 특례포기 신청기간이 지나서 안된다면 본인의 과세특례자 등록번호를 폐업하고 일반사업자로 신규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요. 요즈음 전자제품이 불황기이오나 본인의 사업을 확장하여 최종소비자를 보호하고 국가에 대하여 제 납세의무를 이행하고자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