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해 법인은 항공사(국내외)와의 항공화물 취급대리점 계약에 의하여 취급운임의 일정률의 수수료를 항공사로부터만 수입하는 사업자로서 부가 22601-840호(1985.05.07)에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질의함

 가. "할인액 또는 장려금이 화주에게 귀속되지 않고 대리점에 귀속된다는 귀속내용에 대하여

  ○ 당해 법인은 항공화물을 유치하여 항공사에게 운송토록 하고 매월 02회(상순, 하순)에 정산하고 있음.

  ○ 운임정산시 화물의 대소 및 운송지역별로 일정률에 의하여 개별 계산한 할인액을 당해 화주에게 전달토록 차감 정산하여, 동 할인액을 당해 화주에게 전달시 환률적용의 차이 및 끝전차이 등으로 항공사로부터 예수액과 화주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차액이 발생하는데, 동 차액을 대리점에 귀속되는 수수료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거래시기 및 과세표준에 대하여

  ○ 이의 지급차액이 수개월 후에 전액 확정되는 바 어느 때를 귀속이 확정되는 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동 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누구에게(항공사 또는 화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