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 조사에 의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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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 조사에 의한 증여세 등 국세부과의 여부재산01254-1709생산일자 1986.05.27.
AI 요약
요지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소관세무서장이 취득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한 결과 자기 자금과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 국세부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66, 1985.01.2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6, 1985.01.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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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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