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세 등에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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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 등에 충당징세01254-826생산일자 1990.02.23.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 의거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이 있는 경우 자진납부 하는 국세 등에 충당이 가능하며, 다만 납세자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계산서류에 그 국세에 충당받고자 하는 뜻을 부기하여야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 의거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이 있는 경우 자진납부하는 국세등에 충당이 가능합니다. 다만 납세자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계산서류에 그 국세에 충당받고자 하는 뜻을 부기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금년 03월에 법인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하는 12월말 법인에 있어서 법인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법인세분 동 방위세의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발생하여, 당해 법인이 자진신고ㆍ납부기가내에 방위세를 충당받고자 하는 뜻을 법인세 과세표준시에 부기하는 경우 동 방위세가 신고기한에 적법하게 충당되어 추후에가산세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