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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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지상에 2개의 주택이 있는 경우 비과세여부재산01254-249생산일자 1990.01.24.
AI 요약
요지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지상에 2개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그 주택이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54-3136, 1989.08.25 ※ 소득1264-1567, 1982.05.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별첨의 내용과 같이 1가구 2주택입니다.
같은번지에 호수는 다릅니다. 대문도 다릅니다.
단, 인접 대지에 접해있습니다.
2주택을 동시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수령잔금수일전에 (79-16대지을 79-15 대지에) 합병하고 몇일후(1979-16건물을) 멸실하여 1가구 1주택으로 이전되었습니다.
1가구 1주택비과세 해당되는지의 여부
2) 1년 5개월 전에 발행한 사실거래확인용 인감증명 있는되 이걸 실사하는되 인정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