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세청 기준시가표의 토지에 대한 기준...
질의회신
재삼01254-359생산일자 1990.03.28.
AI 요약
요지
국세청 기준시가표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 방법에 있어서 토지에는 광천지도 포함되는 것임
회신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있어서 토지에는 광천지도 포함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대장을 발급받아보니 지목이 광천지(온천)로 되어 있는데 광천지도 국세청 기준시가표에 의한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적용 방법에 의하여 배율 적용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