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1주택을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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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1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재일01254-2149생산일자 1990.11.06.
AI 요약
요지
당초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당해 부동산을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귀 질의 내용 중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무부22601-870, 1989.08.1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당초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당해 부동산을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무부22601-870, 1989.08.12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6년전 미국으로 이민, 현재 영주권을 얻고 살고 있는 아들 (50대)와 어머님(80대)이 한집에 살고 있음.(금년말이면 시민권자가 됨)
○6년전 서울에 살고 있을 당시 어머님 명의로 된 가옥 1동을 팔지 않고 현재까지 두고 있음.
○이 가옥을 팔려고 할 경우
가.소유자(어머니)가 미국시민권을 얻은후 가옥을 팔았을 때와 시민권 얻기전에 팔때와 상당한 차이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대한 진의 여부.
나.소유자가 사망한 후 자식이 어머님 소유의 가옥을 팔 경우 세금부과 여부와 팔때의 어떤 절차(수속)가 필요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